그러나 뭐든지 과잉은 위험하다.
그 한 단면을 얼마 전 국정조사장에서 목격했다.검사 출신 대통령답게 증거주의 법정신에 충실한 발언이다.
정확하게는 협상과 조정.전국 치안의 총책임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항의다.멸사봉공은 고리짝 냄새나는 단어다.
지천명의 나이쯤 되면 이건 비굴이 아니라 예의에 속한다는 걸 안다.집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법과 원칙이었다.
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.
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.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이 왜 이런 조직 결정을 했느냐는 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(관련 인원을) 좀 늘릴 필요가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.
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감찰하기 어려운 1∼2급 수준의 고위 공직자를 대통령실이 맡는 식이 될 수 있다.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임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규정상 절차인 국회 추천을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여야가 합의만 보면 해결될 일이다.
공직사회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일은 들여다보지 않고 공직자들만 길들이려고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.공직사회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예방과 민생 안정을 주문하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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